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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지원 -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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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 소개

Home > 기술 인증/지원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 인증 제도 소개

기본 배경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

※ 단,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시범사업, 연구목적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한편,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세부 대상과 내용을 환경부 고시로 규정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2013.12.30 개정)

제도 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됨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 가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은 환경부 고시 제5조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 여부 결정


구분 내용 비고
공장심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연속적 ·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 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증에 대한 심사 80점 이상 합격
제품시험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고시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시험 공장심사에 합격할 경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하수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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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 현황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 제9에 따른 환경부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각각 취득해야만 제품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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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 판매실적 의무제출

환경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장소·날짜·제품고유번호 등을 보고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여야 함

상기의 설치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 고시 제11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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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성과평가팀 오준석 담당 (TEL. 02. 3156. 7844)
  • 성과평가팀 구해림 담당 (TEL. 02. 3156. 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