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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검사/등록 - INSPECTION

  • 갱생 우수업체 등록
  •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
    • 대행성과 평가 소개
    • 대행 비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자재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표준 및 기준을 제정보급하여 상하수도 시설의 고도화 및 효율향상에 기여합니다.

위탁성과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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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하수도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할 경우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단순관리대행은 1년마다, 복합관리대행은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토록 규정 (동법 시행령 §15조의4/‘12.12.20 개정)
    ※ 대행업자 : 환경공단, K-Water, 지방공사·공단, 전문민간기업 등

위탁성과 평가대행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14-78호, 2014.05.08) 제16조에서 평가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게 평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업무를 대행 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 가능
    ※ 협회는 평가 전담 인력 확보 및 관계전문가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업무를 대행할 경우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탁성과 평가업무 흐름도
위탁성과 평가업무 흐름도


환경부고시 다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대행 신청서
문의사항
  • 성과평가1팀(TEL. 02. 3156. 7832~7)
  • 성과평가2팀(TEL. 02. 3156. 7841~6)